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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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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산경
1
정행인
# 변호사 (상위 10)
1
강승범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 10. 25. 선고 2022나2038664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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